권영진 의원,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 성료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개최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 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배달산업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진 의원은 “배달산업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해 왔다”면서 “특히 이륜차 배달은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40만이 넘는 배달라이더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배달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배달라이더협회의 법적 위상과 권위를 드높이는 것과 함께 배달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권영진 의원이 마련해주신 토론회가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자고로 직업이라 하면 본인들이 성실하게 일하였을 때, 4인 가족의 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달라이더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환경에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권영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참 감사하다"면서 "오늘 논의될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이 국회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에 계신 이륜차 배달라이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 거래량이 26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덕분에 성장의 길이 많이 생겨난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는 안전교육 및 공제상품 확대 등 안전한 배달여건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지는 정책개선 방향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송기선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회장과 더불어 좌장으로 참석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우성문 대구경북SO협회 보도제작분과장, 이영학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배달라이더 지원제도 마련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이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 12월부터 이륜차 배달라이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며, 정부 여당의 국토위 간사 의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