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정기금, 이용 저조...일반회계 전출을”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소상공인 안정기금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 차라리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에서 제기됐다.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5일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안정기금 운용실적이 2023년 2,500만원, 24년 8,800만원 등 턱 없이 저조하다”며 다른 용도로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2023년 조성된 소상공인 안정기금이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해 사용도 못하고 있다”며 무주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당초 소상공인 안정기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했다. 그런데 기금 운용계획이 수 차례 변경돼 올해는 처음에 4억6000만원에서 나중에는 1억1000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이 가운데 8,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했던 이자보전, 고용보험료 지원, 화재보험, 카드수수료 지원 등 기금에서 하는 사업 상당수는 산업경제과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안정기금은 30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조성한 것만이 유일한 성과고 은행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 용도로만 활용됐다며 “기금을 과감히 없애고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예산으로 전출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