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보단 '무탄소 원전' 집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중심의 ‘무탄소’로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는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3일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해석했다.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산업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수출을 달성했다고 내세웠다. 2022년 수출 역대 1위(6836억 달러)를 넘어 올해 역대 최대 수출 경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다.

올해 1~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5662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를 지정해 국비 1439억원 지원, 10조원 이상 공공기관 투자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이를 위해 2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다고도 했다. 원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상사업비 24조원 규모), 국내 원전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계속운전 절차 추진 등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됐음을 언급했다.

CFE(카본 프리 에너지) 이니셔티브 국제사회에 제안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품질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확립의 핵심 수단”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무탄소 전원이며 국제사회도 원전의 가치를 재인식 중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현재보다 2~3배 늘려야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에 밀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업부는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약 74조원 기업 투자 등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