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특검 수정안'…국민의힘 총결집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눈앞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앞세워 대통령 재의요구 후 이탈표를 노렸지만 오히려 결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2일 일제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주·다음주 주말로 예정된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이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시위'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선 수원지법이 전날(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 주임 검사를 검찰청법 제5조(검사 직무관할) 위반으로 퇴정 조치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 대표는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까는 격"이라며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국회 안에서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하는 거대 야당이 떼쓰기 농성도 모자라, 반국가 세력과 야합해 매주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특검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임을 전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입법 농단·꼼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과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및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의 모든 총구가 민주당을 향하는 데는 정국 분수령이 될 이 대표 1심을 앞두고, 여론의 관심을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주 당내에서 용산을 겨냥한 공개 쇄신 요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던 친한계에서는 이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5대 요구 사항을 사실상 대부분 다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사과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몇몇 부분에 대해선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 대표 1심 선고에 맞춰 당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봤다.

또 모처럼 여당 내부가 '이재명 때리기'로 단일대오를 이룬 것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여권 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한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해 온 '독소조항'이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평가지만,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특검법 자체에 비토 입장이었던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는 물론, 한 대표와 친한계 역시도 수정안을 향해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은)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지정돼도 개별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현재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공개 주장하는 중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당 내 이탈표도 기존 4표에서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용산 쇄신'을 외쳐온 한 대표지만, 특검법이 갑작스레 통과될 경우엔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향후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한 대표가 당내 이탈표 형성 분위기를 사전에 막고자 윤 대통령을 향해선 '톤 다운'을, 이 대표를 향해선 더욱 공세를 강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먼저 꺼낸 것부터가 그런 것(배신자 프레임)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대표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