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총 '노동유연화' 요구 듣고 "재생에너지 전환" 강조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계의 요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업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경제계의 요구도 중요하다"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만나 "재생에너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느냐"며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와중에 우리는 9%가량의 생산량으로 상품을 만들어 미국·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화석연료로 생산비를 줄인다고 한들 유럽시장으로 갔을 때 수입을 아예 안한다든지 소위 RE100, 탄소국경세도 부담이 아닌가 싶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국내에서 부담을 줄여도 해외에서 부담이 커지니 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날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 건의사항'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대상 이그젬션제도 도입이 건의사항에 담겼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간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총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 대해 "한편으로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데 이는 어찌보면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엄청난 비율의 산재 사망률, 사고율도 국가적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하고, 전체 제도를 바꿔버리면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에서 발의한 일부 R&D 직군 52시간 규제 제외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전체 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고용유연성, 노동유연성 문제는 사회안전망과도 얽혀있는데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라고들 얘기한다"며 "기업들도 정규직을 뽑으면 다시는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저항하니 기간제를 주로 뽑지 않느냐. 이는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고 지난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경제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