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출범시 '통미봉남' 현실화 높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소통하고 한국과는 대화 차단)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전략이 아닌, 소통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美, '자국중심주의' 추세에 발맞춰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세계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제질서·가치·이념 등 대외 정책보단 결국 미국의 국익과 자국민의 일자리, 미국 산업 부응 측면에 집중할 것 같다"며 "우리 외교도 지금까지의 진영·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외교의 대전환도 필요하다"며 "미국은 이미 자국중심주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 "尹, 트럼프와 '케미' 안 맞아"

이 대표는 우선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 대해 "제가 보기엔 케미(궁합)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와 케미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자칫 엄청난 국익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국익 우선에 맞춰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계경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굳이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관여해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킨 것"이라며 "'케미' 부분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완전히 끌려가게 될 것 같다는 (우려에서 한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을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산복합체에 대한 호감이 적고, 전쟁을 일종의 낭비 행위로 보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것도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라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역이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실주의자 면모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여지는 있다"며 "우리가 무기 구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해진 방위비 수준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尹 대북정책, 북미 이익 극대화로 부작용 가능성"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의는 피할 수 없을 텐데, 문제는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깊이 있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며 "대화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고, 설득 배경에는 '강력한 억지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 '강 대 강' 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안보 희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미 간 대화가 개시되고 일정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기조가) 심각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선 수단과 신뢰가 모두 훼손된 상태라 대한민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소위 '통미봉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보단 미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통미봉남' 현실화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핵군축 합의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확고한 전략인데, 비핵화보단 핵을 인정하고 적정선에서 일종의 핵군축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장기 전략이 훼손되는 동시에 국내에선 핵무장 주장이 높아질 것이지만,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전략이 아닌 소통 통로를 확보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처럼 '국익중심' 방향 추구해야"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먹사니즘'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캠페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들어있는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로서 국제질서에는 한발 물러나 미국의 실익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먹사니즘'과 관련됐기보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확고하게 되돌아간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리도 가치 중심의 편향·진영 외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겠지만, 조금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미국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익중심 외교·실용외교' 그리고 국민에게 더 확실한 안전한 미래를 드리는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