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 특활비, 엉망으로 쓰지 않았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2025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되자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는 내용의 예산안이 의결되자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에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다"며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았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적인 예산 감액"이라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경비에 대해선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개최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없는 간담회지만, 자료를 검토 후 내역이 인정된다면 향후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검찰에서 특경비 내역을 가지고 왔다"며 "제가 내역을 다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소위서도 해당 자료를 본 의원들이 없는 만큼, 일단 위원들이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며 "내역이 입증되고 영수증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해 특정 업무는 (특경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또한 "예결위에서 (특경비 관련) 이 부분은 증액하고 싶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요청하면, (간담회를) 참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며 "법무부 검찰에서 노력해서 내역이 입증된다면 예결위에서 증액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활비는 여지가 없지만, 특경비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