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예산 전쟁 개막…'윤석열 성토장' 된 예결위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성토가 쏟아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정부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예산안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관한 질의보다 윤 대통령 담화 내용 비판에 집중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을 지나는데, 80% 가까운 국민이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전 정부 지우기·야당 대표 죽이기·정치탄압 보복수사·친일 굴욕외교·의료 대란·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물가폭등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이 드러나도, 명품백을 수수해도, 관저 공사에 지인 특혜 의혹이 있어도, 공천개입이 터져도 김 여사만큼은 지킨다"며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 열받게 하는 재주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국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오늘부로 놓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소감을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점심시간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셨느냐"며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자세히 못 봤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직접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전 국민 담이 오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라며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운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을 '권총 든 다섯 살 아이'에 비유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게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인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희망 없는 내일의 경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를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맹목적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서 위축되는 내수를 보강하는 노력은 일절 하지 못했다"며 "전 정부의 무모한 재정 확장 등 때문에 재정투자 여력이 없다는 변명을 아직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소홀히 하는 행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신재생 친환경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성과 지수는 현재 세계 67개국 중에서 64위"라며 "최하위권인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념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말하기를 10월 25일 정도 되면 농림부에서 선제적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해서 (쌀값이) 올라갈 거라고 말했는데 왜 계속 떨어지냐"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제때 많은 물량을 격리하면 충분히 구곡도 값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왜 스스로 놓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설전을 피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이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데 집중했다.

조승환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분야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에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부문별로 보면 어려움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환율·관세·방위비 분담'에 대해 "이번 선거가 박빙이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외교역량과 통상협력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