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美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6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뒤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통령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미 대선 캠페인이 뜨거워졌다.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캠프 주요 참모진들과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선 "판세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단 잠재적 승자가 승리 선언을 하거나, 상대 후보가 패자 선언을 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내는 시점이 우리 정상이 움직일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대북 정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선 "미국 스스로가 아직 결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먼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뒤인) 내년 2월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할 지 불투명 한 상황에서, 한국이 11월에 어떻게 할지를 대답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참전이 우리 안보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평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 얘기하는 견해와 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짐작해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대북정책의 방정식이 복잡해진 만큼 단기, 중장기 전략을 분리해 미국과 잘 얘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협정이 완료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 둔 상태고, 우리 국회에 비준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우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양국 간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액수 그 자체 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여러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 왔고 양 캠프 진영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내 조야, 여야, 미 의회 차원에서 누가 방한해 우리 대통령이나 안보라인과 얘기할 때 한미동맹을 계속 존중하면서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완전 철회 또는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수주가 걸려 당선인 측 정책 브레인이 지명되고 우리와 정책 협의를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그 사이 미국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동맹·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세일즈 경제안보 외교 △8·15 통일독트린 발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조정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김 차장은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미 대선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며 "북한이 청년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는 데 대해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