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삼청교육대 피해' 구조 확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범위를 확대한다.

공단 측은 6일 "최근 진실규명 미신청자 권리구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를 계기로 법률구조 범위를 진실규명 미신청자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951민사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동과 순화교육을 받던 중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출소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인용해 "국가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군부'가 국가의 실질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령 13호'를 발령했다.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삼청교육대의 시작이었다.

'전두환 군부'는 폭력사범·공갈 및 사기범·사회풍토 문란 사범이라며 잡아들인 사람들을 범죄전력·범죄사실·피해회복 여부·개전의 정 등을 기준으로 A·B·C·D 등 4개 등급으로 나눈 뒤, B·C 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보내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순화교육을 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삼청교육대와 보호감호 수용 중 받은 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 이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조차 어려웠다. 그러던 중 자신과 같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A씨는 위법 무효한 계엄포고로 신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따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가는 △삼청교육이 종료된 날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날 △2018년 대법원이 계엄포고령 13호가 위헌·위법무효라고 결정한 날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A씨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씨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실규명 미신청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쌓인다면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등 조사에 따르면 1980년 '계엄포고령 13호'로 검거된 사람은 총 6만 755명으로, 그들 가운데 약 4만 명이 A씨와 같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