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내 진보 "'금투세 폐지' 상정시 반대표 행사 결정"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원내 진보정당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진영의 조세 기본 원칙을 깨뜨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원내 진보 정당인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진영은 그동안 일관되게 '금투세' 시행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구현할 제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자,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통해 항의하겠다는 의도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폐지를 골자로 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보당 핵심 관계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진보당도 금투세 폐지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금투세는 초고소득자인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판단"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도 '원칙을 저버렸다'고 인정하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한 만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며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여러 정치적 요인 때문에 다시 되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원내 진보 정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도 17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당내 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내 진보 정당과 함께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소신표'를 던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 결정 등 모든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더좋은미래' 차원의 반대는 쉽지 않겠지만 개개 의원의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좋은미래' 소속 한 의원은 "그룹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더좋은미래의 입장과 별개로 의원들은 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