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교수 "주택대출 엄격한 DSR 필요…전세 폐지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똘똘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 규제보다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전세 보증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연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대출 증가가 곧 금융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면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금융을 유지하는 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양보다 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엄격한 DSR 관리 등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거나 현실에 맞게 상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출 증가기(2013~2016년)에 신규 대출 차주의 연체율이나 대출의 질(DSR)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최근 금융당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간에는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세대출을 늘리는 전세 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전세대출 증가 중 갭투자 증가는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과 비슷하기에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세대출의 대위변제가 증가하면 공적 보증으로 이어져 정부의 건전성도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가계 빚이 늘어나는 건 2020년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의 부작용(규제 해제에 따른 정상화)"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나친 LTV 규제는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주택 가격은 주거 안정보다 양극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엄격한 DSR 규제와 전세 보증제도 폐지는 합의를 이끌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