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초 서리풀지구 '고밀개발·역 신설' 추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근처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택지 지구 발표와 관련해 서초 서리풀지구의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리풀지구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며 "고밀 개발이 결합되면 저희가 계획하는 2만가구를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비롯해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풀어 신규 택지지구로 개발,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단장은 "4개 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라며 "의왕 오전왕곡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는 해당 면적의 거의 98%가 그린벨트 면적이고 의왕은 87%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중에는 농지가 상당히 포함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협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경우에도 용적률 250%까지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고밀개발 할 수 있어 규정상 고밀 개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있진 않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서초 서리풀지구의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를 언급했다. 신분당선 중간에 역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계획인지.

"서리풀지구 전체에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있고 지구에 거주할 주민들이 이용할 노선이기 떄문에 광역교통대책이나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신분당선은 역과 역 간격이 꽤나 길다. 2만가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분당선의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

-이번에 지정하는 4개 지구의 토지보상액 규모 추산치는.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나 보상 규모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행정 절차를 단축해 5년 후인 오는 2029년에 첫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의지로 가능한 것인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상을 조기화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 시간을 단축한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인천 계양지구인데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후에 첫 분양을 한 사례다.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적용해 오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 후보지들은 토지소유자가 적어 신속한 보상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인가.

"실제로 오늘 발표했던 지구들은 평균적으로 지장물이 적은 지역으로 대부분 농지나 창고, 비닐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곳이 있다. 다른 지구에 비해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곳이어서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3만가구 중에는 서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나.

"내년 발표 계획에 서울시는 없다. 추가 예정된 지역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인가. 발표 전에 묶어 놓은 지정 구역들은 계속 유지되나.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을 때 지구에 영향을 받는 영향계(영향 지역)를 그린다. 그 영향계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를 비롯해 3시 신도시, 선도지구까지 고려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없나.

"공급 시기가 분산돼 있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3시 신도시는 2019년에 지정돼 분양에 착수, 공급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차가 발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2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들도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공급 시기가 분산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