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독 시정연설 "정부출범 2년반, 마음 편한 날 없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원고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 대신 읽었다. 현직 대통령이 11년만에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은 사례다.

8700여 글자(공백포함)로 된 긴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어려움’ ‘위기’ ‘전쟁’ ‘고금리’ ‘고물가’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읽었다.

이어 “국제적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대독했다.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다”며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황을 설명한 뒤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의 시정연설 부분을 두고 “공식기록인 속기록에는 ‘대독’으로 기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