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명 녹취, 법률적 문제 없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전화 통화 녹취에 대해 "우리 당 법률 최고 전문가인 법제사법위원들이 검토했다"면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고,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에 "그건 언론이 판단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녹취가 짧은 상황이라 정확히 상황을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법률) 최고 전문가가 모인 곳이 법사위원"이라며 "법사위원들이 모여 (문제가 없다는) 집약된 의견을 전날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도 동감한다"고도 말했다.

전날 유상범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녹취록에 대해 '윤 대통령이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민간인 신분이라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이 해당 녹취로 조기 대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엔 "대통령은 국민 선택으로 당선됐다"라며 "야당은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선 정당이다. 거기서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서는 "용산도 아마 경청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특별감찰관' 의원총회 개최 시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어떤 분들은 지금 의총을 여는 것이 맞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의총을 설사 하더라도 표결로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도 많다"며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의원들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녹취 관련 의총'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의총을 열게 되면 여러 현안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느냐"며 "그거 하나만을 위해 의총을 빨리 열어야겠다고 하는 건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