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무주택자에 매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6500가구를 공급한다.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게 주거비를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비롯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안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예산은 올해(45조7405억원) 대비 5%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 발전 등 7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2조5309억원을 투입한다. 1조1091억원을 할당해 건설 또는 매입 방식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4000가구, 2504가구씩 650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규모다. 올해는 7386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817가구(신혼부부 2300가구, 청년 1517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내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4000가구에는 △매입임대 2500가구 △재건축 등 매입 1000가구 △장기안심주택 등 500가구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매입임대 2500가구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공급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가 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게는 52억원을 들여 매달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의 이자나 월세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 모두가 무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도 부합해야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35억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19억원) △서울형 키즈원 조성 및 운영(387억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조사(35억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6억원)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년에는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은 넘기 어려운 벽"이라며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도와주고, 아빠·엄마에게는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다"이라고 강조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침수 막기 위해 대심도 터널 건설

서울시는 권역별 공간 혁신을 위해서 균형 발전도 꾀한다.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위해 내년에 644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월릉IC~대치IC를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지하화가 이뤄지면 통행시간이 20분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준공은 오는 2029년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로 △서서울미술관(105억원)과 사진미술관 개관(39억원) △서울 관문 진입부 도로 경관 특화(62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321억원) △서대문·관악·동대문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205억원) △어울림체육센터 건립(293억원) △자율주행버스 운행(41억원)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4억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환경으로 인한 투자도 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지역의 대심도 터널 1단계 건설과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의 타탕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80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서다. 2020년부터 추진해온 저류용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에도 내년에 127억원을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