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카르텔'…"과학기술계, 더 망가질 것도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노조)은 30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더 망가질 것이 남아있기라도 한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는 과학기술계가 궁금해하던 ‘연구개발(R&D)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공대 교수가 되고 R&D 예산이 삭감되는 중에도 ‘디지털 헬스 케어’라는 인공지능(AI) 분야 R&D 사업을 맡아 증액이 되고 사업이 종료되자 연구성과 평가도 없이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5년 동안 총 290억원의 신규 사업이 기획됐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사업에 정부 R&D 사업 참여실적이 전혀 없는 토목건설중심 회사인 신화건설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창경 한양대 교수와 가까운 사람이고, 신화건설의 최대주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유력 정치인인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신진연구자들을 위해 연간 3000만원, 5000만원 수준의 생애기본연구 R&D 과제 수 천개를 없애버리고 1600억원 이상의 해당 예산을 단 5일만에 위법적으로 삭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위해서라면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의 과제로 숨겨서 수백억원짜리 사업과 예산을 기획해주는 과기정통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지식재산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그만둔 2013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10여 년을 한화생명 고문을 맡아 재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역시 그만두면서 한화에 입사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승계해 소유권을 갖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고 개념설계와 시스템설계, 예비설계까지 모든 설계를 수행하고 체계종합기업은 참여할 뿐이다. 체계종합기업은 예비설계단계의 개발시험부터 항우연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상세설계부터 주관한다.

노조 측은 “연구자들의 차세대발사체 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무슨 권한으로 한화가 공동소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누리호의 2배, 5배, 9배가 되는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업체에게 협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갈취하고 협력업체들을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업체에게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혁신 주체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네트워크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등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정부관료와 이익집단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R&D 예산을 유지⸱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개발국가 방식으로의 퇴행이고 정부관료와 이익집단에 의한 지대추구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정부 R&D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개악으로 ‘R&D 카르텔’이 흘러넘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 이 모든 것을 일소하는 방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처벌,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철저한 인적 쇄신과 제도개혁을 이루어내는 것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우리 노동조합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노동계급의 일익으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