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 공공금고 80% 독과점…지역금융 소외 우려"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역 공공금고를 80%이상을 장악하는 등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공공금고 545조원 중 362조원(66.4%)을, 신한은행은 81조원(14.8%)을 차지해 두 은행이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은행이 39.4%, 신한은행이 12.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7개 시군 금고 중 농협이 174개(67.7%), 신한은행이 20개(7.7%)를 확보하며 75%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과열 경쟁도 문제로 지적됐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총 6,749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지역 금융회사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