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드메' 비용 100만원 지원…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발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예비부부 '스드메'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극복 지원 정책에 내년부터 2년간 6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2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가 지난 2022년 추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개편한 것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 지원부터 출산·육아·돌봄과 함께 주거나 일·생활 균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올해 4~8월 서울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6.6% 증가한 것과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23.5%로 증가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52개 사업을 8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으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겨냥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 2026년부터 연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현재 1자녀 출산가구 거주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가구에게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1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를 돕기 위해 내년에는 1380가구를 지원하고 이듬해에는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한도도 2억→3억원, 금리는 최대 연 3.6%→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시는 주거대채과 함께 신혼부부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대기업에 비해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에서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당(6개월간 월 20만원) △육아휴직 대직자 응원수당(1년간 월 10만원) △출산휴가 마지막달 급여 지원(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육아 복지를 누리기 어려운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을 위해 출산 시 본인에게 90만원, 배우자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 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한 평가 결과를 매년 반영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