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개혁 연내 성과 내야…의료개혁 가장 시급"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까지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 개혁 가운데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철저한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주문했다.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내에 많은 병원이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됐다.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