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불법스팸 대책·LTE·5G 통합요금제…정책 열중한 과방위(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전날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5일)은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유상임 장관은 '망 사용료'와 '불법스팸' 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였고 두번째 국감에 출석한 KT 김영섭 대표도 '단통법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유상임 "망 사용료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불법스팸 종합 대책 마련"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고 있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일이니, 기업끼리 해결하라고 사실 정부가 방치한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같이 답한 것이다.

또한 유상임 장관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2011년 이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질의에 “불법스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하자 유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R&D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 김영섭 "단통법 소비자 이익되면 찬성"..."LTE·5G 통합요금제 출시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KT 김영섭 대표가 지난 8일 종합감사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사장급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달리, 이통3사에서 유일하게 대표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김영섭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적극 찬성"이라며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김영섭 대표는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역전현상'을 지적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LTE와 5G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구글로부터 왜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다만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통신비 부담에 단말기 가격 상승 영향도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현 의원은 이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통신비 부담에 있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통신 3사 요금만 낮춘다고 이용자의 부담이 해결되긴 어렵다고 본다”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