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박충권 의원 "SMR 지원 위한 특별법 필요"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차세대 원자로인 SMR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수형 SMR 개발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비경수형 SMR 개발이 더딘 상황을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비경수형 SMR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SMR의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 체계와 법적 기반이 미비하고 관련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SMR 관련 업무가 과기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혁신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MR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 사업이 지금은 한전과 한수원 같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이 SMR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SMR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