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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앞당긴다"…경기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 사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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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 1기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자문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계획 승인권자로서,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고양, 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자문을 추진한다.

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문한 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완해 시·군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경기도에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가운데 기본계획 승인에만 6개월 정도 소요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감안해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도가 참여해 검토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쟁점 사안을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

도는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을 시와 함께 중점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및 추진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경기도의 정비방향에 대해 자유토론과 자문 내용을 공유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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