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안철수 "일본 참고해 미 대선 시나리오 대비해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미국 대선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우리나라가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일본이 트럼프 1기 때도, 이번 대선에서도 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일본이 트럼프 후보 당선을 대비해 이미 작년부터 중미대사를 파견하고, 아소 타로와 같은 강경 인사와의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지만, 100%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외교부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네트워킹을 강화해왔고 다양한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재협상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후보가 13조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경제적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가 과거 자신이 재임 시 10배 이상 방위비를 받아냈다고 자랑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며, 설사 트럼프가 당선되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협상된 결과가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 입지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