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 살리겠다더니 '김건희 의혹'만 파는 민주당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일 '김건희 특검' 수용 결단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결단을 미루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유예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지도부 위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내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지만, 각론이 한 데로 모이지 않자 시행여부와 결론시점 모두를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시 의총에서 '이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면 지도부에 위임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된다고 보면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10월 하순에 하게 된다"며 "그때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금투세도 내년 세입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그 시점에 맞춰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선 연일 '김건희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한 대표를 향해 "김 여사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선 21일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서면서 '끝장 국회, 민생 국회'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모든 상임위에서 '김 여사 의혹'에 몰입되면서 '끝장'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러니 명분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 대한민국 증시와 1400만 투자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가"라고 비꼬았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평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치더니,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특검만 검찰개혁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해소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정치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게 먼저다. 당장 금투세 시행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이 결단을 미루면서 당내에서는 각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만 드라이브를 걸 게 아니라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도 똑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