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서울고법원장 "법원에 압력 행사하면 누가 법관하겠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야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법원을 믿지 못하고 계속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야권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장외투쟁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수원지법 형사11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슬픈 느낌)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준다면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고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런 행태들은 삼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금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할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여론에 따라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윤 법원장이 '정치적 압박' 자제를 요청하자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 법관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