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증거 부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종의 인식이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 교란죄 무혐의' 이유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검찰이 김 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반납하고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필요성을 질의한 것이지만 심 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제가 무슨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증거 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며 "여러분(검찰)이 가장 잘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자택·사무실·PC·자가용 등을 주·야간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 했다"며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어 '김 여사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PPT 100장을 준비해 4시간 가까이 설명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이 수사결과 브리핑에 전례 없는 공을 드린 것이 김 여사를 변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이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약 1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활용해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