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김승수 "게임위, 불법 게임 행위 단속 미흡…단속 인력 왜 있나"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사행성 게임장과 핵 프로그램, 대리 게임 등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형사 처벌이나 조치는 1%도 되지 않아 국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위 직원 30명이 연간 1500건을 점검했다고 하면 일주일에 1개 업소만 점검했다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연 15조원에 업소 수만 1만개가 성업하고 있는데, 단속 이후 조치 조차 크게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쇄나 형사 처벌도 없다 보니 매년 늘어나며 성업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이 뭐하러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비인가 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과 대리 게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리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인데 나아진 게 없다"며 "오히려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벌 건수는 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에서는) 대리 게임과 핵 프로그램 광고를 삭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뿌리를 근절 못 시키니 대리 게임과 같은 이런 부분이 그냥 성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서 뿌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