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예술강사 생존권 보장돼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7일 ‘충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교 예술교육 실태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가 공동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중 비정규직노조 충북부지부장은 “학교예술교육 강사 관련 예산이 올해 50% 삭감되고, 내년에 72% 추가 삭감을 앞두고 있어 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학생들의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2023년 수준으로 국고 복원과 충북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세곤 충북도립극단 운영위원장은 “문화·예술은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혜리 서원대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은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는 정책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수영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대응책도 없이 삭감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급자 중심의 경제 논리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의원은 “학생들이 꿈을 꾸고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 문화 역량을 키워나가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며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학교예술교육에 열정을 쏟아 온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와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