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공급망 구축 게임'에서 한국 경제가 나갈 길 제시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전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통상 정책의 기반을 '자국 우선주의'를 두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아이포럼 2024'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 산업이 마주한 통상 현안을 짚는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역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통상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미국의 관세율 추이 등을 살핀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전 트럼프 행정부와 현 바이든 행정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각 행정부가 세계화와 자국 제조업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았는지 고찰한다.

특히 공통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쥔 세계 경제 체제에서 자국 기업이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통상 정책의 방향을 세분화된 항목별로 분석한다.

최 교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외 관세 정책 기조에 있어 △보편관세 △대중관세 △상호관세 △과잉생산 규제 △대중 수입금지 등을 공통 분모를 꼽는다.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주의와 경제 블록화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른바 'G2의 공급망 구축 게임'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 독자적인 경제블록화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실전형 통상 전문가'다. 한국 국제경제법학회장, 에너지법제연구회장, ABS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이화여대 통상법률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