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환노위,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한 고용노동부 질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5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의 중대재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에만 조선소에서는 1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7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달 9일에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건조하던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하부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작업 구간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1차 심의 때 회사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 8일과 10일 2차 심의를 거쳐 해제 요청을 승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 작업 중지 명령과 관련돼 노동 행정이 적절했는지 상세하게 뜯어 봐야 한다"며 "통영지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 해제 1차 심의는 불승인했고, 2차에서 승인했는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작업 중지 해소일 다음 날인 지난 11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대로 작업 조치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노동자가 숨진 현장 사진을 보이며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9일 한화오션 사망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밧줄, 그물망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현장 사진을 보면 망이 벌어져 있고, 틈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어 완전히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선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 중지 해제 전)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공단 전문가 2명이 2개 조로 나가서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당시 작업 중지된 9개를 전부 다 현장점검 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 지청장은 "당시 작업 중지된 곳 중 2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안전조치가 풀린 상태를 확인했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바로 작업 중지를 했고, 지난 13일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부터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