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민주 "북 오물풍선·보복방송 남쪽이 시작"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4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접경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북한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원인이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방관'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에 "정부 책임만 얘기하지 말고 북한 김정은에게 가서 얘기해보라"고 맞받았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등 국정감사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접경지역 주민의 대남 방송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 시장의 말을 들은 후 "북한의 오물풍선이든, 대남 보복방송이든 남쪽에 의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인기 출현도 (남쪽에 의해 시작된 것이)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당국자들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남쪽 책임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장사치로 보면 말 안 되는 손해인 외교와 국방에 대해 개탄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시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이젠 평화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는데, 김 시장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정부 수장이라면 이런 얘기는 김정은에게 먼저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게 현실인데, (김 시장과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할 일을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6.25 전쟁, 연평해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 모든 군사도발은 북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은 남남갈등,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장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것을 (여당이)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느냐"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대북전단을 발송하며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결국 그 문제(대북전단 발송 금지)를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며 "왜 그걸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멈춰야 저쪽이 멈춘다(라고 말하면) 북한에서 남쪽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나"라며 "결국 좌파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