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결국 해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전직 경찰관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씨는 2021년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다. 가해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이 보도되자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고 했으며,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