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TBT), 해법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4년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8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누적 건수로도 3176건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3분기에 통보된 1167건의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보다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 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지난해(323건)보다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