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자회사 '규제 강화' 방안 연내 공개될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5곳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 강화 방안이 연내 공개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각각 SK텔레콤 1곳(SK텔링크), KT 2곳(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2곳(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강화와 관련해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건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업자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으로 하기보다는 도매대가 협상 부분도 같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2년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 총합 50%를 넘길 수 없다는 등록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이 점유율은 휴대폰 외에도 IoT, 가입자기반단말장치 등을 포함하는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자회사들의 휴대폰 점유율이 높더라도 전체 회선 기준으로는 낮게 집계되는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이통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계산에서 완성차 회선은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되기 위해선 알뜰폰이 활성화돼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강화해 이통사 외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43%다. 점유율이 49%를 넘어설 경우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IoT 전체를 뺄지, 완성차 부분만 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신규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매대가 협상 내용과 자회사 점유율 제한 강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분을 더해 도매대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통 자회사 알뜰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며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 질의했다. 2차관은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