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5년새 10배 증가…반환보증 채권 회수도 난항" [국감2024]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와 채권 회수 제고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203건이다. 지난해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207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했다.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가 695건으로 1위, 서울 54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원(896건)에 달했다. 896건 중 261건은 경매 낙찰 완료로 배당금 수령등 회수절차 진행 중이며, 나머지 635건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저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사태가 재발생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