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없는 직업군인 10명 중 6명…허울 뿐인 주거복지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소유한 집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군인의 주거복지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에 머물렀다. 이는 공무원 자가보유율 63%(2023년 기준)과 일반 국민 자가보유율인 57.5%(2022년 기준)보다 낮은 수치다.

황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계급이 낮을수록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장군만 유일하게 공무원 자가보유율보다 높은 68.8%를 기록했고, 대령(67.6%), 중령(62.2%), 준위(60.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원사(56.2%), 소령(42.5%), 상사(39.4%)는 일반 국민 자가보유율보다 낮았고, 대위와 중사는 각각 23.5%, 19.4%에 그쳤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가보유율은 △교육 공무원 69.6% 경찰 공무원 64.6% △소방 공무원 58.9% △지방 공무원 5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소득계층 간 자가보유율은 △상위 소득 74.2% △중위 60.9% △하위 45.8%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군인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 본연의 역할"이라며 "직업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