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면한 사이…사이버 공격 피해 83% 中企 집중" [국감2024]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 피해의 83%가 중소기업에 집중됐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2019년 418건에서 지난해 12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 4080건의 82.5%인 3364건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에 사이버 침해 피해가 집중되는 배경으로 기업의 예산 및 인력 부족을 꼽았다. 다수의 피해 기업에서 보안 전담 인력조차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오래된 버전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연간 155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2023년 105억 원이던 사업 예산은 금년도 58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1/4 규모로 축소된 26억 원에 불과하다.

조인철 의원은 "중소기업의 피해는 곧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중견·대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음에도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1/4 토막내는 것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형태"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