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박충권 "방통위 마비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늦어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마비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의원은 "추석 연휴 첫날, 27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다"며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기능 마비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계만 신경 쓰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규제를 해야 할 방통위는 위원장의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국내 플랫폼에서는 시정 조치가 수월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대응이 어렵다고 관련 센터에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방통위도 삭제 및 차단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