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금투세 결론 '지도부 위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결론과 시점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오후 12시 10분쯤 종료됐으며, 금투세 관련 논의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며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이 사실상 없었는데, 정책 디베이트 이후 잠복돼 있거나 입장을 바꾸신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예 측 입장 관련해선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2년 유예는 대선 직전, 3년 유예는 총선 직전에 해야 해 선거 직전에 사회·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거기에 대해 22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럴 바엔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22대 국회가 책임진다는 그런 수준은 유지를 해야 하고, 3년 시행 유예 정도가 유예의 마지노선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예하되 그 기간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3년 동안의 데이터 분석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또 "증시가 활황일 때 시행한다면 저항이 덜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합당한 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시행 측 입장 관련해선 국회의 '책임성'이 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일단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과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면서 "그 당시 합의가 '2년 유예'가 아닌 '2년만 유예'여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더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 약속을 어긴다는 점'에 대해 "기존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상황이 바뀐 부분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론을 더 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표결을 했을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 팽팽한 상황이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결정'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지도부도 나름대로 장내 의견 비중 파악을 해왔다고 한다"면서도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은데, '보완 후 시행·유예·폐지' 모두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