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는 '의사'…2위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6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6년 간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총 1747이었다.

이 중에서 의사가 96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