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토큰 녹색채권으로 자금 조달 문제 해결 기대"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녹색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은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인데, 이를 토큰증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의 성장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채권보다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 개선 효과에 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채권보다 엄격한 사전·사후 보고와 외부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보고 절차와 투자자 간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녹색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토큰증권 형태의 녹색채권은 △조달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 영향 관련 투명성 제고 △발행과 사후 보고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중소·중견 기업에도 친환경 자금 조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선 당국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한 사례가 있다. 홍콩에선 이를 통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스마트 계약을 통한 발행 절차의 개선 효과도 검증했다. 일본에선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자금 사용처의 투명성 제고와 환경 영향 정보 수집 절차 자동화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홍콩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부문이 시범 발행을 주도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배정민 한국은행 지속 가능 성장기획팀 과장은 "초기 투자 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도 허용 시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 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배 과장은 "한국은행은 활용성 테스트의 하나로 ESG 채권 및 지속 가능 연계 채권에 대한 개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실험이 국내 첫 사례인 만큼 향후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