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규탄”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교육발전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후퇴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포기 선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2024년 예산(9439억) 대비 99.4% 줄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한시적 특례가 올 연말 끝남에 따라 정부는 해당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25년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들은 약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부담될 것”이라며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산적한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 교육 예산은 2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되는 상황인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특례가 일몰되는 사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제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교육부의 작태와 언론 보도가 되고서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는 교육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특례기한을 연장하거나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빠르게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그간 고교 무상교육에 책임지지 못한 모습에 반성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