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360 APAC] 망사용료 안 내는 구글에 일침…"통신사, 합당한 대가 받아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투자를 했으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게 누구든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일 건데 지금의 (ISP와 CP 간 망사용료) 상황을 내버려 두면 인프라스트럭처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사이의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줄리안 고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아태지역 대표는 최근 취재진을 만나 한국 통신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M360 아시아 퍼시픽 2024(M360 APAC 2024) 참석차 방한했다.

◇"망사용료 분쟁, 한국만의 문제 아냐"…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ISP와 CP 간 망사용료 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다. 우리나라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법정 공방을 벌이며 본격화됐다. 이들의 다툼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2023년 12월 기준 30%가 넘는다.

이에 대해 고먼 대표는 "현재의 규제 체제는 빅테크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망 구축에 투자한 만큼 이를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친투자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나 생태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ISP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거나, CP들이 수익을 더 이상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아니다"고 했다. 빅테크에 우호적인 규제 체제에 대한 균형을 찾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고먼 대표는 "망사용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ISP와 CP 등 이해관계자 집단이 모여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가 고집된다면 정부에도, ISP에도, CP에도 도움이 안 된다. 모두 지는 게임"이라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갖춰져야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도 갖춰지게 된다.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I서 미래 먹거리 찾는 통신사들…"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기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텔코에서 AI 기업으로의 변모를 선언하고 있다. 관련해 고먼 대표는 "AI는 이제 글로벌한 현상"이라며 "통신사들이 AI에 투자한 것은 이미 수 년이 됐다. 다만 최근에 생성형 AI가 떠오르면서 더 부스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먼 대표는 "GSMA가 조사한 결과, 통신사들의 80% 이상이 생성형 AI 도입 효과로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AI가 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AI가 통신 네트워크나 고객 서비스 쪽에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클라우드·IT 분야 사업 협력 및 역량 공유를 위한 5개년의 수조 원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먼 대표는 "파트너십의 핵심은 기업에 AI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코파일럿(Copilot)을 KT 내부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