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국가교육발전계획, 尹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 방향성 없이 현 정부의 정당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논평을 통해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이 윤석열 교육부의 정책 정당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계획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력 정책에 대한 내용만 담겼고, 경쟁교육의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또 “지방의 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담겨 있지 않은 데 대해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적어도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지역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그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그간의 성과 보고와 국가교육발전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인공지능) 디지털기술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 계획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