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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 “국가교육발전계획, 尹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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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 방향성 없이 현 정부의 정당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논평을 통해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이 윤석열 교육부의 정책 정당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 모습. 2024. 09. 25. [사진=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 모습. 2024. 09. 25. [사진=뉴시스]

이어 “이 계획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력 정책에 대한 내용만 담겼고, 경쟁교육의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안). [사진=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안).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충북교육발전소는 또 “지방의 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담겨 있지 않은 데 대해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적어도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지역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그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그간의 성과 보고와 국가교육발전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인공지능) 디지털기술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 계획 등을 담았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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