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패스트트랙 지정해 추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과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예금자보호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고 건설시장도 침체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혹시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서 국민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한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백수십명이 사망했는데도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