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단체, 인력추계委 '과반 추천' 보장…2025학년도 재논의는 불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사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 추계를 위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등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의사들과의) 오해를 대화와 협의로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말씀드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운영 계획도 그중 하나다.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간호사를 시작으로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추계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총 13인으로 공급자(직종별) 단체 전문가 7인, 환자·소비자 단체 추천 3인과 연구기관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직종 단체 추천(7인)이 과반수를 넘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받고 위촉 절차를 거쳐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최종 의사결정(규모 확정)은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제안은 심의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단체 등에 여야의정(여야·의사·정부)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촉구하며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는 거부했다. 조 장관은 관련 질문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