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보안 대책 시급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을 공개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인력유출 심각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력관리 보안 역량이 71.6%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보안인식 제고가 80.9%, 유출사고 대응복구 83.3%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7년간 총 131건 유출됐다. 분야별로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순이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은 총 41개 건이며, 분야별로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순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철강 △로봇 △우주 △생명공학 △기계 △수소 등 13개 분야 76개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127개 기관이다. 중소기업 75개(59.3%), 대기업 39개(30.7%), 연구기관 8개(6.3%), 교육기관 5개(3.9%) 순이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기업 규모별 해외 유출은 중소기업 76건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대기업 44건, 기타 11건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대기업 25건, 중소기업 1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이직 등을 통한 인력 유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중소기업 인력관리역량 지원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매년 국가핵심기술 보유 1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