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주요 10개국 중 3위로 '저렴'…문제는 단말기 가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10개 주요국 중 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 이유는 높은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현황과 제언'에서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비교 대상국 대비 중상위권으로 일부 개선사항은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10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 수준은 각국 통화의 환율과 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 평균을 밑돌았다. 환율 기준으로는 10개국 중 3번째, 임금 기준으로는 4~5번째로 낮았다.

김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 이유가 높은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갤럭시 S24 울트라 256GB 단말 구매 시 통신비를 비교한 결과 이통사 단말 지원금 할인을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단말기 가격이 총 통신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높고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평균 33%에 그쳤다. 이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30% 선인 우리나라와 정반대 상황이다. 그는 "해외 오픈마켓의 자급제 단말기 판매경쟁은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OEM과 OMD 가격차이는 국내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통법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경쟁 촉진하도록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며 단말기 유통 구조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통신비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해소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