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등 국정 감사 방해 말라"...김정호, 여당에 '국정 감사' 증인 채택 촉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27일 여당을 겨냥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기관 증인 및 일반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철규 상임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되는 체코 원전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은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과 동해유전 관련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등이다.

김 의원은 "여당은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의 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된다"며 "'동해 유전과 체코 원전' 등은 현재 진행중으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인들을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여당의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까지 산자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영업비밀', '원전안보' 관련 사항이라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을 태연하게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과 동해 유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 시 처벌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당은 사실상 국정 감사를 하나마나한 맹탕국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유전 140억배럴, 최대 2000조원 유망구조 발견' 소식을 속보로 생중계하고 '24조원 잭팟', '15년만의 국가적 경사'라며 자화자찬하고 '다된 밥'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여당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야당의 국정감사마저 입틀막하려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 전 정부 인사 15명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한 것은 야당이 신청한 '동해유전' 관련 핵심 증인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물타기 협상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누적된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최저 기록을 갱신하자 국면 전환과 지지율 부양을 위해 '동해유전', '체코원전' 건을 정권 홍보용으로 터뜨렸다"고 했다.

또 "윤 정권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는 시민 단체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거칠게 '가짜뉴스', '엉터리 궤변'으로 매도하고 국익을 해치는 정치적 선동으로 거세게 몰아 부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자신 있다면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 증인 채택에도 협조하고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